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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31 독일대통령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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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를 들어 자유무역 루트를 지키고 무역, 고용, 수입에서 우리의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지역 불안정을 막기 위해 긴급시 군사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말을 한 독일의 쾰러 대통령은 사임해야했다. 물론 독일은 "총리"가 국정전반을 운영하는 체제이지만,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던 분이 말 한마디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왠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전쟁국가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라크 전쟁이 명백히 부도덕적이며, 잘못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파병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정부와 제가 불화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의 정부를 살펴보면 더 심한 불화를 겪게됩니다. 사실, 지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순간도 불화를 겪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참으로 싫습니다. 천안함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MB는 진상조사가 발표된 후 여러 발표를 통해서 "대북강경대응", "대북압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유지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전쟁은 두렵지 않지만,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슷한 말도 하였는데..일개 국가의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한다는 것처럼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전쟁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쉽게 내뱉는 것 부터 용서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독일 대통령은 "군사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는 말로써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올바른 사회입니다. 평화를 기본 전제임을 인식하고, 그것이 사회 정의의 기본임을 아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는 언제나 "국익"이라는 실체없는 경제적 논리에 '정치'적 논리에 뒷전으로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평화를 지킬 의지가 없어도, 사회 구성원을 평화라는 틀안에서 지켜주는 것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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